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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원구성 협상 무효화 선언’을 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 관행상 법사위원장을 맡아야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마무리하려는 ‘꼼수’라며 ‘의회독재’를 이유로 결사반대를 하는 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지난해 원 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며,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원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 관행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법사위원장직은 원내2당이 맡아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번복으로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배경에 ‘검수완박’ 입법 완성이 있다고 본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마무리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확보가 필수라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국회 의장을 동시에 차지하겠다는 것은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파기 선언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국민 눈에는 치졸한 대선분풀이로 보일 따름”이라고 혀를 찼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속내는 4년 내내 법사위원장 자리 꿰차고, ‘중수청’ 등 검수완박 후속 법안도 처리하고 싶은 것”이라며 “국회 운영의 가장 큰 권한을 갖는 자리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만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의회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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