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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과반 이상이 다주택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적용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일반가구의 56.7%가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별로 전남(62.8%), 제주(62.8%), 충남(61.8%) 순으로 ‘아니다’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79.3%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선 85.6%(매우찬성 39.8%, 찬성 45.8%)가 찬성했다. 뒤 이어 세종 84.2%(42.8%, 41.4%), 충남 83.9%(34.1%, 49.8%) 순으로 높았다.
같은 질문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그렇다’ 34.0%, ‘아니다’ 6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82.8%), 경북(78.1%), 강원(76.9%) 순으로 ‘아니다’ 응답률이 높았다.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전국 기준 90.6%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토연이 ‘다주택자 기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일반가구의 48.3%가 3채, 44.2%가 2채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3채 응답률이 높았으며, 2채 응답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이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3채’ 65.3%, ‘2채’ 2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77.5%), 충남(75.2%), 전남(74.5%) 순으로 3채 응답률이 높았다.
2채 응답률은 전국기준 20.4%로 대전(29.6%), 인천(26.5%), 광주(25.3%)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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