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들의 향연 된 6·1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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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전과자들의 향연 된 6·1 지방선거

도덕성 턱없이 부족한 정치 공무원 지망생들
대한민국이 갱단들이 판치는 국가로 전락했나
이번 정부는 법치국가 틀 올바로 잡아주기를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5-27 09:17:31

불과 1주일도 안 남은 지방선거를 두고 말이 많다. 그중 최고의 화제는 단연코 후보들의 범죄 전력들이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 7531명 중 무려 36.2%인 2727명이 전과자라고 한다. 성추행, 폭력행위, 업무방해, 상습도박, 부정 청탁,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 범죄 행위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들 중에는 전과 9범도 있다고 한다.

정녕 우리 대한민국이 갱단들이 법 위에서 설치고 있는 남미의 멕시코나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란 말인가? 사실 검사 사칭,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직선거법, 음주운전 등의 전과 4범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던 나라이니 할 말도 없는 상황이다. 그는 또다시 보란 듯이 선량한 국민을 조롱하며 국회의원의 최대 특혜인 ‘불체포 특권’을 얻기 위해서인지 평생 살아본 적도 없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하는 지경에 이른다.

법치국가에서 권력을 가지려는 전과자들

이보다 앞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총선후보 1403명 중 35.7%인 501명이 전과자였으며 이들 중에는 전과 10범을 포함해 폭력 사범은 79명, 집시법 위반자는 113명, 음주운전 전과자는 120명이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전과자는 100명에 이른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전과자라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 당선자 180명 중 전과자는 37.2%인 67명이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20명, 정의당 3명에 비하면 과히 놀라운 수치다.

4·15 총선에서 최다 전과자는 전남 나주 화순군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이다. 그는 1985년 ‘서울 미 문화원 점거농성사건’으로 3년 동안 복역하였으며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음주운전 등 ‘전과 5범’의 인물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 및 1차장으로 근무한 박선원 역시 그와 함께 미 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의 주범이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최다 전과 보유자는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채남덕과 부산진구 구의원에 출마한 강해복이란 인물로 두 명 모두 전과 14범으로 그간의 기록을 모두 갱신하는 놀라운 기염을 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동·청소년 강제 성추행이라는 악성 범죄자는 물론 집단흉기 상해범, 특수 강도범 등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정녕 이 나라에서 정치인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폭동을 주도하고 공공시설에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기를 쳐서 전과자가 되는 길인가? 어차피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자신의 과오는 묵인한 채 공천을 신청하는 사악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기는 한 것일까?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The Republic)’에서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선출직 모두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일 뿐

선출 후 5년 근무하는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시도의원들 모두 공무원이다. 일반적으로 전과자 경우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를 할 수 없다거나 전과 기록을 속였을 경우 임용자체가 불가능하며 만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당하거나 불명예 퇴직처리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하기에 1~5급 수준의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시장들이나 시도의원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은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이라는 허울 속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폭력 행사 등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던 586 운동권 출신들이 그들의 이너서클 속에서 그들만의 잣대로 손쉽게 정치인으로 신분 전환을 하다 보니 어찌 보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있어 범죄 행위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그 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가 아닌 조직폭력단체와 같이 훈장쯤으로 착각하고 있나 보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종북 주사파 정치인들이 행한 망국적 국정농단 행각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그 외 수많은 범죄행위와 연루된 국회의원들의 과오를 목도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더욱이 그들에 의해 발탁되었던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여론몰이를 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그런데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입법 공무원들인 그들 중 30%가 전과자들이라는 것이다. “늘 잊지 말자.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며 국민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하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라고 일갈한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의 취임사가 다시 생각나는 하루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오직 범죄자들만이 법을 무서워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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