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 자본 확충 ‘숨통’ 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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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LAT 잉여액 40%까지 가용자본 인정
외화 유동성·대체 투자 등 모니터링 강화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09 14:25:31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여력(RB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을 지급여력(RBC) 비율 상 가용자본으로 활용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9일 오전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감원),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업계 전문가와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금리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등 금융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직면한 리스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LAT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평가익이 감소하면서 부채 감소 효과로 이어져 LAT 잉여금이 발생한다. 이 보험부채 감소분 40%를 가용자본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RBC 비율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RBC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다. 쉽게 말해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금융당국의 보험업계 RBC 권고 비율은 150% 이상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사가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해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가 생겨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DGB생명은 84.5%로 법상 규제 한도인 100% 밑으로 떨어졌고 농협생명은 131.5%로 지난해 말보다 79%p나 하락했다. 한화손해보험(122.8%)과 DB생명(139.14%), 흥국화재(146.65%) 등도 RBC 권고 비율 150%를 하회했다.

금융당국은 LAT 완충방안 적용시 보험사들이 RBC 비율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RBC 완충방안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LAT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