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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청담·삼성·대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020년 6월 이후 두 번째 연장… 부동산 시장 자극 줄이면서 주택 공급 확대

기사입력 2022-06-16 14:17:25

▲ 서울시는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원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서울시는 2022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원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위 지역은 2020년 6월 발표한 6·17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대상 면적 총 14.4㎢로 잠실 일대 마이스(MICE) 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23일 한차례 연장돼 올해 6월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동일하나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이 변경됐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 6㎡ 초과’로 축소됐고,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줄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재지정된 지역들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이나 토지 등을 거래할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총 4곳(총 면적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신성수 기자 / ssshi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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