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1등급으로 상향 조정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정책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상향·절차 간소화… 불필요 단계 감축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 통해 공공부문부터 적극 대응할 것”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11 16:37:48

▲ 국토교통부는 11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 및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 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에너지多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 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상향 및 절차 간소화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 개선의 두 가지로 나뉜다.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상향 및 절차 간소화’는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1차 에너지 소요량 절감량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됨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 한다.

에너지소비량을 분기별로 공개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 비교 시 지역마다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며, 녹색건축물 전환에 대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민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성수 기자 ssshi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