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세·법인세 등 개편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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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폭 넓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법인세 국제 평균 맞춰 조정… 상속세 부담 완화 추진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선 논의… 징벌적 과세 제도 완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18 16:15:12

▲ 권성동 당대표직무대행(왼쪽 두번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세번째) 등 당정 고위관계자들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개편 논의를 하기 앞서 주먹을 쥐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해 광범위한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민 부담을 낮추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8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당정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당정회의에서는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안이 논의됐다. 여단인 국민의 힘 측에서는 과세표준 구간 폭을 넓혀 저소득자 세금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직장인 식대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한다. 이 중 저소득자 구간의 경우 2008년 제정한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의 4단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급여와 물가 상승을 낡은 세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소득세법이 개편되면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다소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OECD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에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대대로 물려갈 기업에 대한 세제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선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인 과세제도를 실시해왔기 때문에 종부세 인하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늘 세법 개정안이 아닌 세제 개편안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연례적으로 한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당과 정부는 복합 경제 위기에서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