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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약사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이 852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제약사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지목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 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제약사에서 852개의 리베이트 의약품이 적발돼 모두 271억3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소송가액 합계는 58억359만원이었다. 852개 품목 중 375개가 동아에스티로 이는 전체 행정처분 의약품의 44%, 부과된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90% 이상인 246억원을 차지했다.
2위는 120개 품목의 CJ헬스케어, 이어 △일양약품(86건) △파마킹(85건) △한올바이오파마(75건) 순이었다. 이들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없었다. 유유제약과 엠지는 품목 수는 각각 1건, 7건으로 적었으나 과징금은 각각 17억원, 8억원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행정처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다. 다음으로 급여 정지·과징금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꼽혔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의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가액은 58억359만원이며 8건의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계는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이 피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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