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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에 대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그쳤던 것을 경고차원에서 강화한 조치다.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입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방안과 처벌 수위는 한참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전세사기는 특히 피해자가 청년과 서민층이다. 때문에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론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런 만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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