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00%’로 청소년 갈취하는 불법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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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게임비 등 대출 유인 뒤 ‘살인 금리’ 부과
‘대리입금’ 8월 말 3082건… 2년 새 2.5배 급증
단속·처벌은 물론 피해자 지원 등 개선 나서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0 00:02:02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근래 악덕 고리 사채업자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이들 불법 대부업자들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대리입금’(일명 댈입) 피해 방지에 힘써야 한다.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입금 광고가 올해만 3000건을 넘어섰지만 피해 신고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까지 3082건으로 2.5배나 급증했다. 대리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로 환산 시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고 있다. 예컨대 고등학생인 A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대리입금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580여명에게 1만~1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수고비·지각비 등 명목으로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수천 건의 불법 대리입금 광고 건수와 비교해 실제 피해 신고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지난해 1건에 그쳤으며 올해는 아직 신고 된 게 없을 정도로 극히 저조하다. 불법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 또한 제대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리입금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특사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리 입금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고, 서울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당국은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대리입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을 감안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야 한다.

어느 유형이든 불법 대부업자는 대표적 민생침해 사범이다. 말이 좋아 ‘대부’지 살인적인 고리채로 서민의 피해가 극심하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고리로 갈취하기도 한다.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업체 등에서 빼낸 고객정보 자료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만 골라 미끼 문자를 보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폭행·협박 등을 일삼은 불법채권추심 및 무등록 대부업자도 대대적인 단속이 요청된다.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금융위원회·금감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길 바란다.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길 기대한다. 물론 불법 고리대부업을 뿌리 뽑으려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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