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포퓰리즘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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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月 40만원으로 인상
정의당 의원마저 재원 조달 어려움 들어 우려
산처럼 쌓인 사법리스크 통과하려 최악수 둬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3 00:02:02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과도하게 내거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해악이다. 한데 각종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지도부에 노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과 아동수당 10만원 인상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포퓰리즘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임을 몰각한 무책임한 정치 행태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법’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 7개 안에 포함시켰다. 이 대표도 “꼭 하고 싶다”며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 복지 확대를 강조해온 정의당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현행 30만원의 경우 2030년 기초연금 재원은 37조원 소요되지만, 40만원으로 인상하면 49조3000억원으로 약 12조원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초연금은 하위 소득 70%에게만 지급되는데, 민주당이 공언한 것처럼 각종 감액을 폐지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 정부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기초연금에 연평균 24조원이 드는데, 각종 감액 제도를 없애 모두에게 지급하면 38조원이 든다. 무려 60%가 늘어났다.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는 이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최대 수십조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될 ‘세금 먹는 하마’ 입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기만하며 과대 포장한 데 불과하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론을 다시 지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 없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전달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다. 20대 민주당 대선 주자 시절 이 대표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월 8만3000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 해 약 6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메가톤급 복지 공약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는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체제 전면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 이 대표는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마련하고,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서도 25조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세와 탄소세 신설 등도 언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예산 마련이 가능할 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큰 문제는 동일한 소득을 전체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것이다. 재정전문가들이 내건 ‘삼불가(三不可)론’의 핵심 근거다. 180조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조정 방안이 없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기본소득 도입에 성공한 국가가 없다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시급한데 국가 재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기본소득에 쏠리면서 빈곤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다. 사실 한국은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5%로 하위 5% 이하인 절대빈곤층, 17% 이하인 상대빈곤층에 대한 복지가 미비하다. 월 8만여원의 기본소득은 빈곤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초연금을 대선 때처럼 표 좀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정책으로 봐선 안 된다. 차제에 여야는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서 연금특위에서 함께 논의할 수는 있다. 여하튼 이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은 국가 재정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후세에 ‘재정 폭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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