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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으로 수백 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인근 국가인 폴란드로 피난을 갔다.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고려인은 전쟁의 참화를 피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고려인마을’이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정착지로 부상했다.
고려인은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수탈을 피해 소비에트 연방(소련) 연해주로 이주한 한국인이 조상이다. 1937년 소련 독재자인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를 지나 우크라이나로 옮겨간 후 현지에 정착했다. 끈질긴 생존능력을 기반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지만 희생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다.
광주시를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인 광산구는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구축해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광산구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민주당 독주로 타 정당 구청장 후보 전무
민선1~7기 구청장은 고재유·송병태·전갑길·민형배·김삼호·박병규다. 1·2·3·4·5·6·7기 구청장 모두 진보 정당 출신이다. 1기 고재유는 민선2기 광주시장·광주여대 총장 등을 지냈다. 2·3기 송병태는 공무원 출신으로 광주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거쳤다.
4기 전갑길은 1·2·3대 광주시의회 의원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은 미미했다. 5·6기 민형배는 21대 현 국회의원으로 노무현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7기 구청장 김삼호는 사전 선거운동·기부 행위 등으로 4월14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박병규·윤난실·최치현 등이 민주당 최종 경선에 참여했다. 4월29·30일 개최된 경선에서 42.51%를 획득한 박병규가 각각 33.52%, 23.97%를 얻은 최치현·윤난실을 제치고 광산구청 최종 후보가 됐다. 박병규는 다른 정당 소속 경쟁자가 나서지 않아 무투표로 당선됐다.
광산구 국회의원 지역구는 광산갑·광산을이며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광산갑은 이용빈(초선), 광산을은 민형배(초선)가 현역 국회의원이다. 민형배는 5·6기 광산구청장 출신이며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단행된 ‘위장탈당’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형배는 10월 현재 무소속 의원이다.
과학기술 예산 2018년 이후 0% 유지
올해 예산은 8734억원으로 지난해 7300억원 대비 19.64%인 1434억원 증가했다.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59.54% △공공질서·안전 5.69% △일반 공공행정 4.87% △환경보호 3.80% △보건 3.06% △농림해양수산 2.56% △국토·지역 개발 2.20% 등이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0.67%로 △청주시 3.47% △서산시 1.91% △논산시 1.77% △대전광역시 유성구 1.02% △전주시 3.65% △목포시 1.53%와 비교해 매우 낮다. 과학기술 예산은 경기도 용인시·성남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서산시·논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배정된 예산은 0%다.
지역의 지속 가능 성장 기반인 과학기술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1개, 성별영향평가사업 40개,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개 등 총 62개 사업의 성인지 예산은 692.8억원에 달한다.
올해 광산구의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22.0%로 지난해 22.0%에서 변화가 없다.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올해 19.7%로 지난해 19.2% 대비 소폭 상승했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13조5192억원으로 2015년 11조6496억 대비 16.05% 증가했다. 광주시 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2.56%로 2015년 33.43% 대비 다소 하락했다.
2019년 기준 사업체 3만2061개 중 개인 사업체는 2만4566개로 76.62%에 달해 대전광역시 유성구보다 비율이 높다. 종업원 1~4명인 사업체는 2만5058개로 전체의 약 78.16%이며 2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체 수가 전체의 96.09%에 달한다.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17개에 불과하다.
9월 기준 총인구는 40만1729명으로 2010년 36만9800명 대비 8.6% 증가했지만 지난해 말 41만6000명에서 감소하는 중이다. 3월 기준 광산구의 고령화 비율은 10.0%로 광주시의 15.0%보다 낮다. 노년부양비는 2017년 10.8%에서 △2027년 18.9% △2037년 34.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화지수는 2017년 44.5%에서 △2027년 101.5% △2037년 166.5%로 상승이 예상된다. 2020년 기준 독거노인 비율은 50.%로 2010년 4.4% 대비 확대됐다.
2016년 구청 공무원이 구의원에 대해 막말, 광산구청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현수막 게시 등 사회적 논란이 초래됐다. 2019년 광산구의회·광산구청·구 산하기관이 구청 공무원 자녀들을 채용해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올해 간부 공무원이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중징계를 받았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자치행정
광산8경은 평범한 자연자원에 불과
광산구는 고봉 기대승의 정신을 품은 월봉서원을 비롯해 총 27점에 달하는 지역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황현 초상·사진 1점 △광주 신창동 유적 1점 △국가등록문화재 1점 등 3점이다. 시가 지정한 문화재 문화재는 24점이다.
광산구가 자랑하는 관광자원인 광산8경은 용진충만·어등낙조·용강어화·낙수야색·석문가예·복룡귀운·풍영만귀·호가송음 등이다. 명칭은 화려한 용어로 포장했지만 외지 관광객에게 매력을 줄만한 실속이 부족한 평범한 자연자원에 불과하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은 120억원이며 행사·축제 예산은 17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대학은 광주여자전문대·광주보건대·남부대·호남대·한국방송통신대 등이 있다. 남부대는 인문사회·사범·자연과학·보건·공학·예체능 학부가 있다. 호남대는 인문사회대·경영대·보건과학대·ICT융합대·예술대 등의 단과대학을 운영 중이다.
광산구가 추진하는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구축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과를 가진 대학은 없다. 구청 단위에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지역 중추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선진화된 정치지형 구축해야 도약 가능
종합적으로 광산구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14점으로 전남 목포시의 12점과 비교하면 조금 양호하지만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자치행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경기도 평택시·안산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과 동일한 점수를 획득했다.
정치·문화·기술이 각각 2점, 경제·사회가 각각 4점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는 민주당이 독점하는 구조가 정착돼 선진화된 정치지형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정치는 견제세력이 없으면 독단·독선으로 몰락하게 돼 있다.
경제는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낮지만 기초 자치단체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너무 높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전무하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감소한다는 것은 먹고 살 기반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사회는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인구 유입이 늘었고 10%로 낮은 고령화 비율도 강점이다. 반면에 공무원의 갑질·정치활동·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편향된 정치구조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깨뜨린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는 국가문화재를 보유했지만 관광객 유치와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광산8경도 평범한 동네 경관에 불과하며 행사·축제 관련 예산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에 부족하다.
기술은 지역 대학에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했다. 광산구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면 지역 대학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광산구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기술 수준은 경제와 상호연관성이 매우 낮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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