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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의 19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문제 및 그의 딸 조민 씨를 두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서울대는 수사 기관에서 조국 교수에 대한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며 “총장이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에 조국 교수는 직위해제가 된 재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000만 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지난) 7월 말 (조국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를 했다”며 “정경심 씨 재판에서 나온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앞서 징계를 안 했을 때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 자녀인 조민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확인되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가 결정됐다”며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질문으로 맞불을 놨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의 EMBA와 MBA 과정은 각각 경영 전문 석사, 경영학 석사로 큰 차이가 있다”며 “김 여사가 국민대 임용 서류를 냈을 때 경영학 석사라고 표기를 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경영학 석사 표기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논문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있었다. 이날 야당은 21일 예정된 종합감사에 김 여사의 논문을 심사한 전승규 국민대 교수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4일 교육부 국감에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두 총장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4일 전승규 교수의 불출석을 위해 국민대가 조직적으로 나선 정황이 나타났다”며 “최근 전 교수는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입원한 상태인데 종합국감 때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아닌데 야당이 (증인 채택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 전임 정권에서 털어서 문제가 없는 사실까지 큰 비리가 있는 듯 말씀하시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교수는 21일 교육위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에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21일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는 야당의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교육부 종합국감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교육위 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기재위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어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관광공사 등 14곳,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7곳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 시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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