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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12월1일부터 관련 정책이 시행된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 방침으로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의 무주택자는 LTV가 70%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무주택자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40%,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0%로 각각 다르게 적용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 또한 다음 달 1일 풀리고, LTV 역 50%로 일괄 적용된다. 그러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대출 금지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해당 규제 방침에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 대출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20%p 상향된 최대 7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연 급여 7000만 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현재 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기준 대략 4억6000만 원에서 4억9700만 원으로 약 37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연 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40% 적용되면서 이번 LTV 규제 완화가 시행되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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