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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체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헌법정신은 ‘열린민족주의’다. 민족주의는 애국심의 발로이다. 애국심은 초등·중등학교에서 집약적으로 교육시키야 한다. 그때 자신의 국토를 사랑하고, 모국어를 사랑하도록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 그리고 ‘열린’은 세계시민으로 참여하여 자유경쟁으로 교역을 하게 된다. 지금처럼 동맹이 중요한 시기가 없다.
국내에서 싸움박질하는 것은 해외로 나갈 수 없다. 그게 자랑거리도 아니다. 세계시민은 자연법 즉 이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폭력·테러·포퓰리즘은 안 될 말이다. 안 될 말을 계속 공론장에 끌고 온다. 文 청와대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키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그렇게 강조했던 상해임시정부 법통은 이렇다. 1919년 4월10일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내 김신부로에 있는 현순의 집에서 열린 임시의정회에서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영토의 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공고한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제1조), ‘한민국의 주권을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 2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의 판도로 정함’(3조)이라고 하여 세 요소를 갖추어 놓았다.
상해임시정부의 구상이 지금 헌법에 녹아 있다. 물론 당시에는 주권이 없었고 강토도 일제에 넘어가 있는 상태였다. 정부라고 하기에는 결함이 많다. 그렇다고 사상이 변한 것은 아닐 것이다. 현행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걸 대통령이라고 행세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까?
문화일보 박준희 디지털콘텐츠부 차장(2022.12.1), 〈文 ‘서해 사건 수사’ 비판 속 서훈 前안보실장 오늘 구속 기로〉, 안보수장이 헌법을 읽지 않고 있었다. 북한 집단은 대한민국 공무원을 분명히 적으로 간주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수장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법원에서 신병 구속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심사를 연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 표류 중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12.02), 〈서훈 영장심사 전날, 문 전 대통령 ‘서해 사건, 보고받고 승인〉, 또한 동아일보 박종민·허동준 기자(12.02), 〈檢, 서훈 영장심사 하루前 ‘신병확보 꼭 필요’… 文 ‘분별없는 처사 깊은 우려… 도 넘지 말길’〉, 송사리들만 잡아드릴 심산이다. 대한민국 법은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이라는 것을 헛소리가 아닌가? 그리고 법통 운운한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또 ‘깐부’ 노릇을 한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국뽕’이란 말이 유행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박진기 칼럼니스트(12.02),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뽕’이 아닌 애국심〉, “‘국뽕’이라는 단어가 있다. 국가와 히로뽕의 합성어로 자신의 국가만을 맹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때론 근거 없는 환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행태를 지적하는 데 사용되고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범주가 상식에 벗어나 비이성적고 광신도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눈곱만큼의 애국심이 있는가? 과연 몽환적 국뽕이 아닌 진정한 애국심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군사력 22위의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아닌 미인대회 출신 여성조차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설 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이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씨는 어디의 ‘국뽕’인가? 그 ‘국뽕’으로 나라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 국회도 그러니... 국민이 잘 사는 것이 그렇게 못 마땅하면 애국심이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12.02), 〈수출 -14%인데 민노총은 파업 확대, 野는 부추기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무려 14.0% 급감한 519억 달러에 그쳤다. 자동차 수출이 31.0% 늘어나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0%나 감소해 전체 수출액이 크게 줄어버렸다. 10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수출액이 감소한 것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쳤다. 2일부터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물류가 막히면서 산업 현장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날 우리 입장에서 부러운 일이 미국에서 있었다. 미국 하원은 임박한 철도 파업이 경제에 미칠 여파를 우려해 철도파업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 ‘경제가 위험하다’며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야당인 공화당이 호응했다.
미국은 달러 패권국으로 경제 위기는 우리보다 훨씬 덜한 나라다. 그런 나라 여야는 철도 파업을 막는 법안을 신속히 합의해 처리하는데 경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의 국회는 그런 법을 만들 엄두도 낼 수 없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파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불법과 폭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거대 야당은 그 뒷배가 돼주고 있다. 이것이 진짜 위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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