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지위’ 박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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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간부 해외서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 수령
반미・반국가 투쟁 일관… 불법 정치단체일 뿐
당국, 친북·반미세력 철저 수사해 격리시켜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0 00:02:02

한반도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더욱 빈번해진 미사일 도발이 주된 이유다.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파워 균형을 허무는 변동 조짐이 일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 위협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의 긴장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언제든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문제는 김정은의 북한이 핵위협을 강화하는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우리 안보의식을 허물어트리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높여야 하는 시기다.

이러한 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친북·반미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 영등포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포함해 전국 10곳 안팎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방첩 당국은 앞서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이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와 제주 등지에 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방첩 당국은 민주노총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북측과 접촉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간부 등은 북한의 노동당 직속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설립해 반국가 운동을 주도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민주노총은 오래 전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친북행위를 해와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해왔다.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시로 대규모 불법집회를 열고 반미·반국가 투쟁을 부르짖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며 친북 일변도의 정치투쟁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도대체 한·미군사훈련과 노조 활동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이 같은 행동은 결코 노조가 할 일이 아니다.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일이다(노동조합법 제4조). 노조가 반미·반국가 투쟁을 주로 한다면 이는 이미 노조가 아니다. 불법정치단체일 뿐이다. 노조로서의 모든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은 민주노총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북한 방송의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는 데 모골이 송연할 정도다.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전쟁 대결을 선동하는 북한 편을 들고 있는 민주노총은 어느 나라 조직인가.

민주노총은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내온 연대사를 대독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적행위는 친북을 넘어 종북·맹북이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서울 한복판 집회에서 그대로 낭독하고 ‘통일선봉대’라는 소조직을 만들어 ‘친북·반미’ 집회를 연 것은 분명한 매국행위이며 불법 정치활동이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본색을 드러낸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즉각 수사·구속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우리는 동족상잔인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을 건설했다. 민주노총 같은 종북세력의 추종에 북한이 오판해 다시 그 참상과 폐허로 돌아갈 수는 없다. 방첩 당국은 민주노총 일부 간부와 여타 친북·반미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격리시키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철저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국방 태세 확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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