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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 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교육부는 1일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지금은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에 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쥐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길 계획이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에는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2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 대학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학생들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글로컬 대학 1∼3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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