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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행하던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로 이관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보고
중앙부처 주도 지원방식을 지역 주도로 전환
교육부, 지역 발전 선도할 ‘글로컬 대학’도 육성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01 16:05:57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 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교육부는 1일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지금은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에 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쥐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길 계획이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에는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2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 대학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학생들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글로컬 대학 1∼3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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