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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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 전술이 아닌가? 열광하고 추상화시키고, 한편으로 대중운동 판을 엎고 싶다. 왜 자유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없어진 것인가? 민중민주주의·포퓰리즘 극치·국가사회주의... 1987년 이후 헌법정신을 모르고, 아니 헌법을 아예 무시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변화가 금융에서 일어난다.
조선일보 A35하 5단 통광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2023.02.20.), 〈국민 여러분, 이적성단체 민노총의 망국적 불법파업에 앞장서는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①민노총 요구로 민주당이 청부 입법하는 속칭 ‘노란봉투법’은 ‘계약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 망국법입니다! ②민노총은 핵심 간부들이 북한 직결 간첩 내지는 종북주사파 출신인 이적성단체로 파업이란 대한민국 체제전복 의도입니다!” 그게 민주노총만 그런 게 아니니 문제가 심각하다.
MZ노조는 그런 것 아니라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권오균·박동한 기자(02.20), 〈노조, 회계감사에 제 발 저리나… 우린 구태와 결별하겠다‘〉,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형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MZ세대 노조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는 얘기다. 정치 개입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노동자의 권익만 추구하겠다는 ‘MZ노동조합’ 연대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19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노조가 왜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우는지, 또 선거 때 자금을 걷으며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었다’며 기성 노조의 정치투쟁 노선을 비판했다. 송 부의장은 ‘노조에서 이석기 석방’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의사가 없다며 노동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LG전자 사람중심 노조위원장)도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처음 노조를 설립할 때는 상급단체가 꼭 있어야 되는 줄 알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더라”며 “사업장 내 조합원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도 바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 때 3%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노조가 그렇게 극성을 보려도 그걸 뚫고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신이다. 한국경제신문 서영교 기자(02.19), 〈“코스피, 장투할 이유가 없다”… 10년 수익률 글로벌 ‘꼴찌’〉, “K증시 잔혹사… 10년 연평균 수익률 美 12.6% vs 韓 1.9%. 수익률 ‘글로벌 꼴찌’ 변동성은 ‘최고’. 국내 증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제외하고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19일 글로벌 운용사인 JP모간자산운용이 발간한 ‘가이드투더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MSCI 한국지수는 최근 10년(2012년 12월 31일~2022년 12월 31일) 동안 연평균 1.9% 상승했다. MSCI 아세안지수(0.3%)를 제외하고 가장 부진한 성과다. ‘코스피, 장투할 이유가 없다’… 10년 수익률 글로벌 ‘꼴찌’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12.6%)이었다. 뒤이어 대만(10.3%)·인도(7.6%)·일본(5.9%)·중국(5.5%)·유럽(5.2%)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S&P500지수, 중국은 달러 환산 CSI300지수, 나머지 국가는 달러 표시 MSCI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한국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낮은 회계 투명성, 미흡한 주주환원율 등에 기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중을 우상’으로 하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라 없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2.20), 〈사회 중추 40대·20대 청년 고용 감소 심각하다〉, “고용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과 재정투자가 요청된다. 특히 우리의 미래 주역 청년들이 ‘실의(失意)’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9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8월 80만7000명, 11월 62만6000명, 12월 50만9000명으로 증가 폭이 점점 줄었다. 1월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어들며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침체가 고용시장에 반영된 여파라는 해석이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40만 명 늘어 전체 증가 폭의 97.3%에 달했다. 심각한 건 40대와 20대에서는 취업자가 작년 1월 대비 각각 6만3000명·4만3000명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중앙일보 김효성 기자(02.20), 〈(안철수) 당원에 비례대표 공천권? ‘팬덤정치’ 끌어들이는 여당〉, 중앙일보 하남현 기자(02.01), 〈尹 ‘지배구조 투명화’에… 은행권 당혹, KT‧포스코도 초긴장〉, 김대중 정권 때 하였던 정책들 아닌가?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선 소유권이 분산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이라면서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은행을 언급하면서 ‘과거 위기 시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했다. 은행을 ‘공공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하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금융사 거버넌스 문제가 투명하게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출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표이사 참여 금지”.
노동이사제로 노동자 임원에 들어가고 사장 따로, 이사 따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막강한 노조의 힘을 누가 막아... 결국 윤석열정부도 김대중정부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책임질 사람 없으면 그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대중을 우상으로’, 민중민주주가 실현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책임이 없으면 그 체제 붕괴된다.
금융기업이 계속 적자 나면 한국은행이 바빠진다.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미국도 그런데 한국이야 오죽하겠나... 윤석열정부도 1987년 ‘민주화’ 세력의 ‘포퓰리즘’, 즉 ‘대중을 우상으로’에 동참하게 하게 된다. 물론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할 이유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교수였던 찰스 어거스트 린드버그 하원 의원(1907〜1917)은 이 법이 통과되면서 “연준 법안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신탁을 설립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정부가 합법화되었다. 이 시대 최악이 합법적 범죄가 이 은행과 화폐 법안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금융 시스템은...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넘어갔다. 그 이사회는 순전히 이익만을 챙기는 단체의 권한에 의해서 금융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사적인 것이며, 다른 국민의 돈으로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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