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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격상하면서 중요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가 채용을 위해 유연성을 갖출 예정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각 부처가 각자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산업육성 지원·인재양성·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 있던 우주개발진흥법·항공우주산업촉진법·천문법 등도 우주항공청 역할로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무총리였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으로 격상한다. 우주항공청장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두지만 전문 조직으로 유연하고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례도 마련한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과 단위 조직 개편은 총리나 부령 개정으로 가능해 3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기술 및 산업 현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과 단위의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라 신속·유연하게 구성·해체가 가능해진다. 조직 설치까지 걸리던 시간이 기존 3개월에서 1주일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직에 대한 특례도 부여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는 임용 제한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전체 직위의 20%만 가능하던 민간 개방직 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전문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예외를 적용한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다. 채용된 인재를 잡아둘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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