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 담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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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가격 협상 과정에서 가격 전년 수준 동결·인하 폭 최소화 합의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6 16:47:10

▲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 또는 인하 폭 최소화를 위해 담합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스카이데일리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 또는 인하 폭 최소화를 위해 담합 행위를 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2018년에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닐하우스 필름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통거래 및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와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시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했다.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으며 2018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통 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했다. 반면에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및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11개 제조사는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월 3월21일부터 2018년 4월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11개 제조사는 2018년 3월21일 계통가격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농협경제지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추가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품목별 계통 가격을 평균 5%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하고 그 외의 제품은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계통가격을 결정했다.

11개 제조사는 2018년 3월14일부터 2018년 8월16일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논산·부여 연합 구매, 광활 농협 구매, 성주 연합 구매 등에서 장려금 지급이나 추가 할인 없이 계통가격으로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장려금 등을 합의해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광주·전남 지역과 경남 지역에서 영업 관련 협의를 위해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영업 관련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계통가격을 준수하고 전년도 거래를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11개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에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 결정 및 영업 과정 등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관련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