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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열의 ‘사모펀드 탈을 쓴 기업 약탈’ [2]
[기고] 민주당의 삼성생명법, 삼성 지배구조 해체로 이어진다
삼성생명법 적용 시 삼성전자 주가 폭락… 파산할 수도
민주당 삼성 해체 전략 핵심 ‘배당’… 기업 하지 말란 얘기
최환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4-14 11:05:00
지난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진행된, ‘사모펀드’의 탈을 쓴 ‘기업 약탈 행위’에 대해 현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총 10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그 실체를 파헤친다. [편집자 주]

▲ 최환열 공인회계사·삼지회계법인 대표·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생명이 고객인 보험 가입자의 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주주들의 자기 자본을 통해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보험가입자들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다른 금융기관은 모두 유가증권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하는데, 삼성생명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기 위해서 취득원가 평가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기업회계기준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한 술 더 떠 민주당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하여 모두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보유목적 자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자산·부채 포트폴리오, 정말 보험 가입자의 돈을 이용했나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은 모두 주주의 자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 회사의 자산은 주주자본의 유형자산과 투자주식 등의 장기보유목적 자산으로 구성된다. 삼성생명의 주주자본은 34조 원인데, 포트폴리오 대상인 유형자산과 투자주식 등의 장기보유자산은 17조 원이다. 여기에서 초과된 금액 17조 원은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의 자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삼성생명은 미래에 발생할 보험부채 58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 이 보험부채에 대한 예비자금으로 55조 원을 계상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삼성생명이 고객의 보험금을 이용해 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삼성생명 재무상태표 (2021년도)
   
   
유동자산
예금 등
238조 원
부 채
유동부채 등
218조 원
비유동자산
보험계정
55조 원
(장기부채)
보험부채
58조 원
 (장기보유) 
부동산
4조 원
자 본
자본금
34조 원
 
기타
4조 원
 
잉여금
 
투자주식
9조 원
 
 
 
 
 
310조 원
 
 
310조 원
 
다른 금융기관은 시가평가인데, 보험사만 취득원가평가를 한다?
 
금융기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일반금융기관과 공공성이 약한 사적 금융기관이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는 대부분 후자에서 출발했다. 공공성이 강한 일반금융기관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조달해 대출을 통해 운영을 한다. 여기에는 장기보유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단기 매매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는 개인 금융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일정금액 내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기보유증권은 회계처리 방법이 단기매매 증권과 달리 장기보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이것이 그간의 법규였다.
 
물론 그렇다고 마냥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효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므로 자산재평가 금액은 자본계정에 평가계정으로 계상을 한다. 당기의 이익에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번에 나온 국제기업회계기준(IFRS)17의 투자주식에 관한 내용이다.
 
장기보유목적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금융기관과 사적 금융기관으로 시작한 보험사를 직접 비교해 보험사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 현실을 모르고 내뱉는 말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는 어떤 꼼수를 부리기 위해 장기보유유가증권을 원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장기보유목적의 자산은 취득원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평가증 상당액의 배당처리? 고유목적 상실·미실현이익
 
재무제표상의 모든 장기보유자산은 고유목적이 존재한다. 부동산(토지·건물)은 사업장으로서의 고유목적이 존재한다. 서울 도심에 건물이 있을 경우, 20년이면 10배로 폭증을 한다. 건물의 공시가격은 10배가 되고 그 효익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해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배당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건물을 팔고 차익부분은 모두 배당을 한 후 시골로 본사를 이전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투자주식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는 투자주식 보유목적을 일단 3%로 제한을 받았다. 즉 자기자본 내에서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하라는 것이다. 이는 허용된 수치로, 이때 당연히 취득가액이 기준이다. 후에 발생하는 평가증 상당액은 미실현이익으로서 자본계정에 계상된다. 이것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해당액을 처분해 배당하는 것은 고유목적 상실에 해당된다.
 
삼성생명은 허용된 수치 내에서 투자주식을 보유해 삼성전자 지배구조를 구성했다. 그런데 이제 시가가 10배 폭증했으니 9배 상당액을 처분해 이익으로 계상한 후 배당을 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관계회사지배라는 고유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이 고유목적은 허용된 수치다.
 
따라서 삼성생명법은 소급입법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구조 파괴 행위에 해당된다. 이 법이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가의 절반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결국 삼성생명법은 소급입법을 통한 재산권침해다.
 
장기보유목적 자산은 인플레이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평가증이 된 것이고, 결국 또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특히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회사가 도산할 경우 휴지조각이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국유화되면 주가는 폭락하고 이에 따라 세계경쟁력을 상실하면 심지어 파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실현이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 배당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배당요구는 삼성 지배구조의 해체전략일 수 있다.
 
삼성생명법이 한국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그 배당인가?
 
장하성은 2014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쓰고, 2017년도에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으로 재직했다. 이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됐다. 이 책은 좌파들의 혁명 교과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 책의 1부는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한 축이 소액주주운동의 배당이다.
 
장하성은 유보이익을 통한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를 모두 배당을 하고 사업확장은 차입이나 증자를 통해서 하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말은 기업가들이 들으면 실소를 금치 못할 얘기다. 잘되는 사업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넘기라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그들이 주장하는 배당이란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하면 정책을 통해서 밀어붙일 전략이다. 문재인은 자본시장법시행령 1541항에서 ‘4호 배당을 삭제해 버렸다. 국민연금기금 등을 통해 배당정책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다. 이제 민주당의 삼성생명법에서도 이 배당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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