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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은 또 헌법 문턱에서 멈춰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헌법개정안이 5월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9년 만에 다시 열린 개헌의 문은 끝내 국회 본회의장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7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재적의원 286명 기준 의결에 필요한 191명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참여 의원은 178명에 그쳤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안은 복잡한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전면 개헌안이 아니었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인 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와 헌법 제명 한글화 등도 포함됐다. 이른바 최소 개헌안으로 불린 이유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라는 익숙한 셈법을 택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 선거용 개헌이라는 논리로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민주당 등 추진 세력이 주도해온 흐름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이유로 개헌을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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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다른 표현일 때가 많다. 반면 개헌을 추진한 쪽 역시 충분한 설득 작업 없이 지방선거 국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도구라는 반대의 빌미를 준 대목은 되돌아봐야 한다.
5·18 정신은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시민의 희생이고, 헌정질서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일깨운 역사적 기준이다.
부마민주항쟁 역시 마찬가지다. 유신 체제의 균열을 열어낸 시민의 저항은 오늘의 헌법이 기댄 민주주의의 뿌리다. 그 뿌리를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자는 요구를 정쟁의 언어로만 다루는 것은 헌법의 역사성을 스스로 축소하는 일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범주를 넓히는 순간 정치적 계산은 더 복잡해지고, 오월은 헌법 밖에서 더 오래 멈춰서야 할 수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어떤 기억을 계승하고, 어떤 권력을 경계하며,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 적어두는 가장 엄중한 약속이다.
부마와 5·18의 이름을 헌법에 새기는 일이 당리당략보다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가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면 여야 모두 헌법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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