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협의체 출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의협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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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첫 회의 진행
“환자 안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29 13:27:03

▲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이 5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시동을 걸었다. 매달 1~2차례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인데 대한의사협회에서 불참하고 나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 현장 전문가·보건의료단체·환자단체 등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임상의사·전공의·의료기관장 등에게 집단 심층면접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매월 1~2차례 정기 회의를 진행하면서 개선방안을 찾는다.

PA 간호사는 미국식 제도로 국내 의료법 체계로 규정돼 있지 않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오다가 최근 의사 인력 부족·수도권 병상 증가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민간 측 공동위원장인 오태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PA 간호사 문제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며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 체계 안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전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면서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의협은 22일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진료 보조인력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형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간호계 관계자는 “의사 부족으로 야기된 문제인데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불참한다는 건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