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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석 청문보고서 채택
내일 본회의 상정 전망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8 13:30:51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긴 했으나 여러 사안으로 여야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 가능성엔 돌발변수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이 후보자를 헌법 전문가이자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칭한 뒤 다양한 행정 경험” “개인신상 관련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소명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보고서엔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의지를 표명했다는 서술과 윤석열 대통령 보은인사 의혹,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인연, 판결의 보수성향, 부모 재산신고 고지거부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소장 임명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나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 소집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가 크다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 심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일부 검사들 탄핵소추안 상정 등으로 대립 중인 점이 임명동의안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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