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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방문해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인체의 질병 정보 혹은 의약품 처방 정보가 발생한다. 나아가 X-선·CT·MRI 등 의료기기를 이용해 촬영하면 그 정보 역시 어딘가로 팔려 나가 데이터가 되는 시대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이다 보니 인체의 보건의료 데이터마저 온갖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들마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 검색창으로 유명한 네이버는 한국의 포털사이트를 독과점하다시피 하며 언론사마저 네이버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킨 기업이다. 네이버 뉴스에 어떤 기사가 노출되느냐에 따라 그날의 이슈가 바뀔 정도니 더 말해 무엇하랴. 2022년 기준 네이버의 계열사 수는 54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더 악명 높다. 카카오톡을 만들어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가 싶더니 카카오톡의 영향력을 이용해 카카오 게임즈·카카오 뱅크·카카오 택시 등을 설립했다. 급기야 카카오 택시는 콜택시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여러 부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원성을 샀다.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의 국내 계열사는 138개라고 알려졌다. 이는 2021년 2월 105개에서 37.1% 증가한 수치다. 문어발보다 더 한 계열사 수다.
이처럼 여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두 거대 인터넷 기업이 국민의 보건의료 데이터에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12월20일 발족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추진위원회’(추진위) 참석 명단으로 확인됐다. 이 추진위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표준 체계를 세우고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됐다.
추진위에는 의료계·산업계·학계·유관기관·단체 등 위원 22명이 참여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전 영역(용어·전송 등)에서의 표준 체계를 정립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확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위에는 관련 단체들도 참여한다. 기자의 눈에 띄는 점은 네이버헬스케어와 카카오헬스케어가 여기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추진위 참여 기업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느 정도 예상한다. 포털과 콜택시 독과점으로 경쟁 업체를 압도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두 기업이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에서 어떤 일을 할지 벌써 우려된다. 결국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네이버헬스케어와 카카오헬스케어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제2의 네이버 포털과 제2의 카카오택시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신경 쓰길 바란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감시도 필수다. 다른 정보도 아니고 유일무이한 우리의 하나뿐인 몸에 대한 데이터다.
민간기업은 속성상 돈이 되는지부터 생각한다. 생체 정보를 포함한 보건의료 정보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단순히 데이터 개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허락을 구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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