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안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연임 포기 의지를 보여준다면 개헌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개헌 문제가 실제 국회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개헌 논란은 지난달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발언하면서 점화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 대통령의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조 의장 측은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해명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연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며 개헌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알려지며 논란은 재점화됐다.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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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SNS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그 간단한 걸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국회 권한 강화’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다"라며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며 개헌 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한 △5.18 정신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 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야당은 재차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생과 국정은 흔들리고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대통령 임기부터 바꾸겠다고 한다"며 "국정 실패의 출구 전략이 개헌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거론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고 있다"며 "개헌의 목적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대통령직 연임을 통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말이 아니라 확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이 대통령 발 개헌논의는 깔대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개헌논의 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 넣겠다든지, 연임은 안 하겠다든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 ‘이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 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밝히면, 야당도 개헌논의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 대통령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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