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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평등敎’ 사이비 교주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아니 그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전문가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은 사회에서는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 그러면 혁명적 개혁의 방법으로 그렇게 강요한다. 그게 ‘민주화’ 이후의 역사였다. 민주주의 생각도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이 ‘민주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는 엉뚱하게 출생률 저하를 낳게 했다.
1987년 ‘노동자·농민’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포퓰리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했다. 5·18 북한 개입설과 마주친다. 북한·중국 문화가 엄습해오고 있었다. 그 포퓰리즘에 젖지 않았던 영역은 산업화으로부터 전문화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헌법 제33조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 ③항으로 정부가 특혜를 준 기업은 삼성전자·반도체이다. 매일경제신문 이덕주 기자(2024.3.17.), 〈‘AGI 시대’ 주도할 올트먼… “삼성·SK와 AI칩 만들고 싶다”〉, 삼성반도체는 노조가 없었던 기업이다. “13일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에서 열린 한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오픈AI의 협력 프로그램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그는 한국 실리콘밸리 특파원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을) 두 번 방문했고 ‘환상적인 두 회사’와 좋은 만남을 가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이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앞서 올트먼 CEO는 지난달 26일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고경영진을 만났다.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접 반도체를 만들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범용 인공지능(AGI)을 만들고 싶다. AGI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구축하든 파트너와 함께 구축하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GI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추론해 문제해결 능력까지 갖춘 AI를 말한다.
올트먼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부어라 마시라’ 노동조합 문화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이다.
또한 중앙일보 박지원 기자(03.18), 〈세계로 뻗어 나가는 K-방산〉, 〈[세계로 뻗어 나가는 K-방산] ‘HR-셰르파’ 중심으로 무인체계 연구개발에 역량 집중〉,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와 같은 기존 유인체계 외에도 HR-셰르파(HR-Sherpa) 등을 중심으로 무인체계에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해 관련 부문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방산 부문에서도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현대로템은 4차 산업을 접목한 기술력을 확보해 네트워크 기반의 무인체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로템은 무인체계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05년부터 산업통산자원부의 실외화재진압로봇 개발과제 수행 및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의 자율주행 실험차량 연구개발에 참여해 무인차량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 이후 2011년엔 국과연의 무인감시정찰실험플랫폼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격적인 무인차량 개발에 나섰다.”
물론 여기에서 자본가는 노동을 계급으로 보지 않고 신분으로 봤다. 기업은 노동생산성보다는 기업을 권력으로 봤던 것이다. 어떻든 결과는 엉뚱한 곳으로 흘렀다. 스카이데일리 사설(2023.8.23.),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OECD 37개국 중 33위〉, “시간당 아일랜드 115달러… 韓 49달러 불과. 1.4배나 일 더 하고 소득은 절반 수준 머물러-노사 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 비율은 늘었지만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 혹은 부가가치로서 경제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대한민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110.2(2015년=100)로 2021년(107.8) 대비 2.22% 상승했다.
하지만 OECD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난해 49.4달러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64.7달러)의 4분의 3 수준이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위인 아일랜드(155.5달러)의 30% 수준으로 독일(88.0달러)·미국(87.6달러)·핀란드(80.3달러)·일본(53.2달러) 등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987년 이후 특이한 부분은 공공부문의 팽창이었다. 지금 공무원이 117만 명이다. 86운동권이 상당한 숫자가 1987년 이후 공공부문에 안착했다. 그들은 민주노총·한국노총의 힘을 빌려 ‘자본가 혐오증을 확산시키고, 노동자 임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산업생태계는 붕괴 조짐을 보였다. 많은 부분 산업의 인프라는 중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노동자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17), 〈생산성은 뒤처지는데 일본보다 더 많아진 한국 월급〉, “한국 기업 임금이 일본을 앞질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낸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1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월 임금은 한국 399만8000원(2022년 기준)·일본 379만1000원이다.
2002년엔 한국이 179만8000원으로 일본(385만4000원)의 절반이 안 됐는데 역전했다.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일본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2022년 기준 대기업 월급은 한국이 588만4000원으로 일본(483만6000원)의 1.2배, 중소기업은 한국이 339만9000원으로 일본(326만9000원)의 1.04배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것을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올 만큼 일본이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겪은 점도 한·일 간 임금 역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생산성이 여전히 일본보다 낮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2022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4.7달러의 76.3%에 그친다. 37개 회원국 중 33위다. 독일(88.0달러)이나 미국(87.6달러)의 56%에 불과하고, 선진국 중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인 일본(53.2달러)보다도 낮다.”
86운동권 공공부문의 끝판왕은 문재인 시기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주52시간 노동제·최저임금제·중대재해 처벌법 그리고 통계조작 등을 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2022.12.30.), 〈약자 위한다는 ‘평등敎’의 사이비 교주들〉, ‘평등敎’ 사이비 교주와 그 일당들이 등장한다.
“2년 전 한국유통학회에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보고됐다. 2018년 이마트 부평점이 문을 닫았다. 그러자 반경 3㎞ 내 중소 소매점·음식점 매출도 덩달아 8~26%씩 쪼그라들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공생 관계라는 뜻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쇼핑 온 김에 주변 점포도 들르는 고객이 10명 중 6명에 달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유통 대기업을 죽여야 소상공인이 산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모두가 손해인 규제를 강요했다. 소비자도 대형마트도 골목 상인도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2007년 노무현정부가 기간제 근로자 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기간 계약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제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 전엔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8~9%쯤 됐다. 규제 시행 후 만 2년이 지나자 이 비율은 5~6%로 뚝 떨어졌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못하게 막는 역효과를 낸 것이었다.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도 해고당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년’은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를 내모는 공포의 시간이 됐다.
수많은 기간제가 2년마다 쫓겨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야 했다. 기간제 비정규직 숫자는 늘어만 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쳤던 문재인정부에선 기간제 비율이 14.6%에서 21.6%로 올라갔다. 기가 막힌 역설이었다.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고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약자 편이라던 문 정부에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아이러니가 빚어졌다. 입만 열면 약자 편임을 내세우는 것이 이념형 좌파 정치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은 약자 계층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게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삶을 권유한 조국 전 장관이 이들의 세계관을 압축해 말해주었다. 약자들을 영원히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었다. 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적 투표 성향을 갖는다’고 썼다. 집 없는 무주택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뜻이었다.
또 다른 정책실장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며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실제로 문 정부는 청년·서민층의 내 집 마련 꿈을 도와주는 데 별다른 정책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 집 대신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줄 테니 거기 들어가 살라고 했다.
사이비 교주는 신도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에게 매어 있어야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온갖 약자 보호형 규제를 양산하는 좌파 정치인들의 심리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 약자가 그냥 약자로 남아 좌파 정치가 제공해주는 공적(公的) 배려에 손 벌리며 살게 만드는 것이 선거 공학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서 집을 건축하고 아파트 장사까지 했다.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 여기서 문제는 전세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 1987년 이전 전세는 내집 마련의 수단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으로 이뤄진 것들이다. 전세제도가 약화되면 주택은 중국인들의 투자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서 만족할 중국공산당이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집요한 ‘진지전 구축’이다. 공급망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이다. 쌍용자동차·금호타이어를 인수하고 탈원전을 시도케 했다. 태양광은 거의 중국 재품으로 도배를 하게 했다. 임금조정·공급망생태계 붕괴·전세제도 붕괴 그리고 선거에까지 개입했다.
대우조선에서 보듯 개인 사기업을 빼앗아 공기업으로 운영했다. 공공부문이 앞서 기업의 자유를 축소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재산에 손실을 보게 한 것이다. 더욱이 자유주의·사회주의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의료계를 흔들기까지 한다. 국민의 생명을 흔들 심산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대한민국 건강보험체제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대를 만들고 싶은 속내다. 공공부문의 사회주의화가 심하니 결론은 뻔하다. 말은 카르텔 붕괴시킨다고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생명을 중국과 대한민국 공공부문이 갖고 싶은 것이다. 전공의 의사들이 그걸 원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생명을 정치공학적으로 본다. 출생률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공공부문 86운동권 세력이 그걸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들도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자유와 독립정신이 필요하다. 그들이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을 종살이시킬 필요는 없을 터인데….
1987년 이후 86운동권 세력의 유토피아는 곧 실현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헌헌법 초심은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는 103세 철학자 겸형석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2023.11.1.), 〈‘尹 끝까지 진실된 대통령으로 남아야... 진실이 이긴다’〉라고 조언했다. 尹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 ‘의대 2000명 증원’의 본심 의미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생명에 관한 정책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정책적으로 의료보험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마지막 공적이다. 그걸 붕괴시키면 산업화 정책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와진다. ‘건강한 노동력’(fresh labour) 계속 공급은 필요조건이다. 실제는 전혀 달랐다. 2020년 1월20일 이후 코로나19로 문재인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우리는 똑똑히 봤다. 이는 〈약자 위한다는 ‘평등敎’ 사이비 교주들〉의 실상이었다.
이투데이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03.15),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출산율 하부구조가 무너진 상태에서 국가 돈으로 결과를 얻겠다고 한다. 86운동권 세력의 발상이다. 물론 정부가 할 일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울타리는 쳐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면 김 교수는 포퓰리즘 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보낸다.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0조 원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급속 하락하며 2018년 1명 미만으로 추락 후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정치사회적 행태에서 권력층은 온갖 특권을 이용하여 그 자녀들이 쉽게 명문대 특정학과에 진학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결부된 이권(rent)을 활용해 벼락부자가 되지 못할 바에야 결혼도 늦추고 자신들만의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풍조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돈 몇 푼 쥐어주는 직접적 단기 처방보다는 젊은 세대의 미래가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간접적 장기유인책이 필요하다. 과거 좌파정부는 특히 현금살포 등 단기 포퓰리즘에 치우쳤다.
소수좌파 노조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은 특권과 이권이 난무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종업원을 육성하지 못한다.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된다.
교육부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은 소수의 지방 거점 대학을 제외하면 퇴출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
지나치게 형평을 강조하여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세계적 대학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수월성 교육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은 대학에 집중되어야 한다. 실제로 내수에 편중된 의대·법대 등으로의 쏠림 현상은 지금과 같이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 더 심해진다.
합계출산율 3명을 넘는 이스라엘과 같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고급 엔지니어, 문과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업가들의 창궐은 대학교육의 전문화 체제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개혁이 성공하면 장기적으로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목적이 아닌 학습 부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활성화될 것이다.
연금개혁은 두말할 나위 없이 노년기 소득보장이 안정화되면 청년층의 근로 의욕과 자기개발 의욕은 더 고취될 것이다. 이러한 3대 개혁의 완성은 결국 출산기 세대의 미래에 대한 비전 확대로 연결되어 부모세대를 뛰어넘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출산이 자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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