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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방정책의 바탕을 이루는 ‘국방혁신 4.0’의 핵심에는 방위산업 신속연구개발이 놓여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예하 ‘신속획득기술연구원(신속원·원장 변용관)’은 이의 업무를 전담하는 곳이다. 군·관·학·연 융합센터를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밀리테크협의회(회장 박정이) 회장단은 신속원과 간담회를 하고 인공지능(AI)·로봇·사이버·우주로 확산하는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기술협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밀리테크협의회 회장단은 19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속원을 간부진과 실무관을 예방하고 상호협력방안을 숙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박정이 회장을 비롯해 김영인 사무총장, 이종운 감사, 조기하·윤웅중 이사·박덕규 재무이사 등 7명이 참여했다. 임원사에서는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안혜리 태경전자 대표·이무성 ML소프트 대표가 참여했다. 신속원 측에서는 변용관 원장을 비롯해 임태현 기획조정실장과 김태현 현존전력기술부장·임태현 기획조정실장·이영철 지상현존전력기술팀장·강석구 항공현존전력기술팀장·손재열 드론/에너지팀 PM·이정우 드론/에너지팀 박사·최영민 드론/에너지팀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여했다.
‘신속원 설립취지와 업무 목표’ 발표를 밭은 임 기조실장은 “정부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신속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확대·강화하고 방위산업 참여기업의 전방위적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의 신속획득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라고 신속원을 소개했다. 그는 “무기 체계는 도입까지 보통 5~10년이 걸리는데, 도입된 무기가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문제가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방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는 체계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ADD는 이사회를 열고 부설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개편해 신속원을 전문 연구기관 명칭 변경을 하고 준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어 방위사업청과 국방혁신 4.0 대응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임 기조실장은 “신속원 목표는 신속기술과학기술확립과 신속전력증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신속시범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신속시범사업부와 현존전력기술부가 4차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신속연구개발 사업 전담과 현존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을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기조실장은 신속원 업무를 △무기체계 획득의 기술지원과 관리업무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완결성 제고 △국방획득업무를 통한 국방경쟁력 강화 등으로 꼽았으며 “산학연을 통한 핵심기술연구개발과 사업관리를 통해 신속한 전력증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사말에서 변 원장은 “최근 미국 12개 신속획득관련 기관을 다녀왔는데, 미국은 신속획득제도에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 있는데다 국방전략 차원에서 법령까지 개정해 전력 극대화·성능개량·진화적 갭라을 통해 맞춤형 신속획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미국은 산·학·민·군·정이 함께 신속획득을 위한 조직을 국방혁신 단을 개편하며 민간 투자도 유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에서 획득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고 연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우리 군은 투자나 개발보다 ‘야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무기체계 발전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이 회장은 “인구절벽 시대에 75만까지 늘어났던 군조직이 30만 사수도 어려운 인구절벽 시대에 한 해 50조 원 가까운 국방 예산도 미래전보다는 대북한 중심으로 짜여지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우리 군이 시급하게 가져가야 하는 과제는 작전과 무기 및 부대운영의 혁신과 미래 전에 대비한 선진화” 짚었다. 이어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물자와 장비 등을 미래전장에 맞는 첨단기술을 우리 군에 접목하기 위해 신속원과 밀리테크가 긴밀히 협의하여 핵심역량을 미국보다 더 크게 키우는 발전생태계를 꾸려보자”고 강조했다.
‘협업 방향’을 발표한 김 사무총장은 “신속원이 미국 DIU(국방혁신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밀리테크 4.0을 방향으로 국방혁신 4.0을 구현하는 제도적 발전과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산학연군과 언론이 함께 하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 총장은 △기술세미나 주최 △ 한국형신속획득제도발전을 위한 MOU 체결 등을 언급했다. 그는 “신속원과 협회 조직원 및 임원사가 4차산업혁명 AI클라우드 등 최첨단 기술과 법제도 정비 등을 위한 방산·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적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위해 만발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소요군이 필요한 기술의 모듈화와 개별화를 위해 필요한 스마트융합을 만들어야 보다 실질적 신속기술획득이 될 것 △작전지원기술의 경우 군과 엔지니어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 협업하여 근본적으로 군에 필요한 실질적 현존기술 증강을 이루어야 할 것 △ 신속기술연구 쪽의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1% 정도인데 이마저도 대기업이 잠식하고 있어 중소기업에도 기회가 돌아와야 할 것 △과기부와 산자부등의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분야 등도 국방혁신과 맞물리는 지점이 많은 만큼,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력 확보의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등의 유의미한 논의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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