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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NATO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소개한 뒤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NATO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가 1년 만에 새로운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한-NATO 방산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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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NATO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NATO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이번 1억 불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니다.
한편, 이날 앙카라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루터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국 간에 소인수회담, NATO 방산포럼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 면담에서 양측은 지난 20년간 한-NATO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방산과 혁신을 중심으로 양측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NATO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 간에 소인수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NATO와 인태 파트너들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고 서로의 방산 역량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NATO 방산포럼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강한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대한민국이 그 조건을 갖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히 무기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며 한-NATO 방산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NATO 회원국 정상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방산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는 신재생에너지 및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예튼’ 네덜란드 총리와는 기존의 반도체 분야 중심의 협력 외에도 AI, 배터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전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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