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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신청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된 고지서가 발급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기준 총 42만1000명이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우선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내달 20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부터 고지서 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이달 4일부터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사업자용 전기사용 여부·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해 납부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이달 19일 기준 4만5000명이 접수를 완료했으며, 환급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증빙된 금액만큼 환급해드리는 구조여서 (직접 계약자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너무 낮고, 지원을 받기에 쉽지 않은 부적절한 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소상공인 업계는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달라’는 주장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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