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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시장과 소비자 사이에서 ‘문지기(게이트키퍼)’ 역할로 막대한 영향력을 키운 애플·알파벳(구글)·아마존·메타의 반(反)경쟁적 요소 등을 둘러싼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유럽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앞서 지정한 6개 게이트키퍼 사업자 중 4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장법(DMA)’ 준수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바이트댄스(틱톡)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EC는 이들 4개 게이트키퍼 사업자가 DMA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관련 문서의 보존을 명령했다. 앱 장터 내 조치 평가에 들어간 것이다.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의 앱 장터 밖에서도 개발자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무료 허용돼야 한다.
EC는 특히 알파벳·애플이 DMA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개발자에게 갖가지 요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개발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 ‘제안 홍보’ ‘직접 계약’ 등에 제한을 가한다고 의심해 왔다.
알파벳의 구글은 경쟁사보다 ‘구글 쇼핑’ ‘구글 항공편’ ‘구글 호텔’ 등 자사의 검색엔진을 우선하는지, 구글 검색 결과가 제3자 서비스를 차별하는지 등이 조사될 예정이다. 아마존에도 비슷한 혐의가 걸려 있다.
iOS(애플 기기 운영체제)에선 △모든 앱의 손쉬운 제거 △기본 설정의 쉬운 변경 △브라우저·검색 엔진의 대체 서비스 선택 가능성 등이 살펴진다. 메타의 경우 최근 도입된 EU 사용자를 위한 “결제 또는 동의” 모델이 서로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걸쳐 개인 데이터를 결합‧교차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DMA 5조 2항 준수 여부 등이 확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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