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엄격히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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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실시
‘이상거래 감시→당국 조사→수사→형사처벌’ 등 방안 규정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7 12:00:00

▲ 금융위원회는 27일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규정제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서 처벌한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5월7일까지 규정제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7월19일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이 혐의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