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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벤처·스타트업 업계 청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각종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스타트업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스타트업 육성은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우리의 기업 환경에서 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스타트업 조사기관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스타트업 수는 약 22만 개로 추산됐다. 이 중 미국에 9만 개·중국 1만9000개·영국 1만5000개·캐나다 8000개로 조사됐고 우리나라는 고작 1400개에 불과했다. 경제 선진국일수록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스타트업이 위축돼 있는 현실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및 대응 방향’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전체 64개국 중 28위로 기록됐다. 그런데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는 33위에 머물렀고, 세부적으로 생산성(41위)·금융(36위) 부문에서 중간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효율성이 낮은 것은 정부 효율성(38위)과 연계해 분석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여건 부문은 53위로 거의 바닥 수준이다. 제도 여건(33위)도 중간치에 못 미치는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지적된 문제다.
지난달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한국의 글로벌기업 아·태 지역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에서 해외 최고경영자(CEO)들의 한국행을 막는 걸림돌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EO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테슬라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10대 기업은 모두 벤처투자로 성장한 스타트업 출신이다. 전 세계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를 가리키는 ‘유니콘’ 기업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로 이는 지난 5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벤처·스타트업이 발붙이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걸 보여 준다.
이런 현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과 과도한 규제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는 말로는 규제 혁신을 외치면서도 무려 5798건의 규제를 신설·강화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쏟아 냈던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규제 혁신을 강조해 왔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벤처·스타트업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부를 창출한 사례를 언급했다.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는 공공과 민간이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기업·대학·재단과 지도자를 모아 미국 기업가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정책이다. 그 결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털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에게도 스타트업의 창의·도전 정신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이 동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경우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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