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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월27일과 17일 전체회의를 갖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가운데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가운데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작년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을 기록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다.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현재까지 총 807건을 기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토록 하는 대환대출이다. 1335명이 188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 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이고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이뤄졌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금까지는 단 1가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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