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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지급보증 은행 커버드본드 활성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발표
지급보증으로 은행의 조달 비용 낮춰 대출 금리 낮추는 게 목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7 10:44:21
▲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가운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을 제공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끔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조달 금리가 인하하면 그만큼 은행 대출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5대 시중은행과 함께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최준우 주금공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이날부터 본격 개시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을 말한다. 이번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이 발행금리를 낮춰 투자자가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으로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의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4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면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발행수수료 제외)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AA등급 은행의 예상 절감 폭은 11~30bp. 은행이 이러한 조달 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내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프로그램 내용. 금융위원회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는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함으로써 은행의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쉬워지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을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하기 어려운 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급보증 서비스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유인책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발행 측면에선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 시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예컨대 원화예수금이 270조 원인 은행의 경우 기존 커버드본드 잔액 25000억 원(0.93%)을 보유한 상태에서 5000억 원 규모(0.19%)10년물 커버드본드 발행 시 발행액 전액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그간 수기로 진행한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 측면에선 연기금·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우선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를 ‘0’으로 명확히 해 은행 등이 자본 적립 부담 없이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유인을 높인다.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발행·유통 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도 내달 말부터 공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오히려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으므로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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