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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가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에 방점을 맞췄다는 긍정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안보 협력 없는 중국 경제의 결속은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철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본지에 “한·미·일의 경제 안보 부문이 윤석열정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경제 동맹 결속이 대폭 강화하자 중국이 ‘경제 협력’을 미끼로 ‘사이 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최근 신(新)냉전 강화’ ‘안보동맹 결속’ 등으로 미국의 동북아에서 입김이 커지자, 중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파고들어 동북아에서 미국에 대항 노선을 그리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진짜’ 협력하고 싶다면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 등과 같은 경제보다 상위 차원인 ‘안보’ 문제에서 공감대를 표출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4년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을 제도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 명 달성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공급망 협력 강화 △지식재산·미래 팬데믹 대응 공동성명 채택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은 북핵과 관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걸 재확인했다’는 문구에 머물렀다. 이는 직전 열린 2019년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비해 ‘안보 부문’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는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경제 교류’라고 무조건 환영하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이 ‘안미경중’과 같은 외교 노선을 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술과 통신 데이터 탈취 및 문화·경제·사회 전방위의 중국침투는 중국과 경제 협력이 있었던 국가에서 공통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다”며 “이를 경험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중국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포섭 전략에 대해 이 교수는 “중국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분을 상당히 잠식하고 있으며 데이터망 침투도 공격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경제협력에만 치중할 경우 금융·부동산·통신 주권 침해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일본을 살펴보면서 일본도 함께하는 ‘경제협력’이라는 것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은 피해야만 한다. 일본은 일본 고유의 전략에 의해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우리의 고유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일교포 2세인 서정근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학 교수는 “이번 회담의 성과는 3개국 대화를 재개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있다”며 “각국이 주장하고 싶은 안건을 서로 인정하는 그야말로 정치적타협의 산물”이라고 일단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독재·사회주의는 공존할 수 없으며 안보와 경제도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일본의 속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단은 대립각을 안 세우면서 협력하자는데 수면 위와 수면 아래는 많이 다른 게 일본의 현실”이라며 “일본 관료들은 당면 과제들을 순조로이 풀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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