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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명이 3일 ‘국가정보원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과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다. 주요 내용은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한
‘1차 국정원 무력화 작업’의 결과인 ‘국내 정보 업무 및 대공(對共)수사권 폐지’에 이은 ‘2차 국정원 무력화 작업’에 관한 것이다.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마지노선으로 마련해 놓은 ‘내란죄·외환죄 등 안보 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사권’까지 없애려는 것이다. 게다가 부가적으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명시된 국가정보원의 ‘신원 조사’ 기능까지 삭제하려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은 ‘이기헌·윤건영·박해철·박민규·김남근·김성회·복기왕·김원이·박상혁·이용우·강준현·조계원·박홍근·박희승·김 현·윤종군·안태준’ 총 17명이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이름들이다. 물론 이 개정안을 주도한 인물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기록이 있는 윤건영(국민대 총학생회장)·박상혁(한양대 총학생회장) 등 운동권 출신들이다.
개정안 통과 여부를 떠나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전복이 목적인 운동권 출신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심각한 국기 문란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일해야 하는 정보기관의 생명과 같은 공안 기능을 그 뿌리까지 뽑아내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아주 악질적인 계획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1945년 해방 이래 국내 좌익들의 행태는 이런 식이다. 일부 어리숙한 국민을 선동하여 방해되는 인물과 기관을 표적으로 좌표를 찍고 낙인을 찍어 제거하거나 하나를 빼앗고 기회가 오면 전부 빼앗아 가려는 화적떼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김일성이 만주 ‘마적단’ 출신이라 그런 것 일까?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좌익 세력은 아주 잘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들의 목적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시점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기에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일사천리로 3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간에 쫓기듯 이토록 다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7월8일’이 민족의 역적 김일성(1912~1994)이 사망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라 그런 것일까. 마치 국가정보원을 제물로 바치는 듯한 모습을 7월8일에 앞서 보임으로서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 서약 증표로 내미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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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국력이나 경제나 국방력에 비해 턱없이 약한 부분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 자칫 지금껏 쌓아 온 성공의 역사가 베네수엘라처럼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급격히 좌경화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기 전까지는 우리의 국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도 없다. 국력을 엉뚱한 데 낭비함으로써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추동력을 잃고 있다.
그런데 왜 정보기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국민이 많은 것일까. 아마도 영화 등에서 악의적으로 각색된 모습과 좌파 정치인과 언론이 만들어 낸 허구 속의 악마 이미지로 세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정보기관의 몰락 과정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다. 검사 출신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고 하고 있으니 국가나 사회가 검찰청 조직처럼 쉽게 돌아갈 것이라는 순진한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국정원의 핵심 기능인 국내 정보와 방첩을 없애도 검찰과 경찰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 출범 이래 계속 삐걱거리는 정책의 혼선과 국가 혼란의 큰 이유 중 하나가 국정원을 정상화시키기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현 정부는 놓치고 있다. 게다가 더 문제는 서훈과 박지원이 좌경화시켜 버린 국정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양지에서의 업무가 있다면 음지에서의 업무도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 존망의 기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은 한심할 지경하다. 2017년 문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국가 정보기관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핵심 기능과 권한을 계속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 그대로 받아들이고만 있다. 정작 국정원 직원들은 리스크가 있을 핵심 업무가 모두 사라지니 강남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조직 장악은 물론 좌파 척결도 못하고 물러난 김규현(서울대·외시 14회) 원장 이래 조태용(서울대·외시 14회) 원장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낙하산 임명된 ‘외무공무원’ 출신들에게 국정원은 그저 거쳐 가는 자리에 불과한 것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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