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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등 탈(脫)탄소 정책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1일 발표한 ‘탄소중립의 역설: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가’ 보고서에서 영흥·보령·당진·태안·삼천포·하동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연구 결과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조3349억 원 줄어 여파가 가장 컸으며 보령 5·6호기(1조5865억 원)와 태안 1∼6호기(1조5522억 원)가 뒤를 이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현 상태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증가하며 광역권 내 격차보다 광역권 간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령 5·6호기를 폐쇄할 경우 전국 지니계수(부가가치 격차)는 0.5106에서 0.5109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령시가 속한 충청권 내 지니계수는 폐쇄 이후에도 0.1073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충청과 수도권·부산권 대구권 등 다른 광역권 간 격차(지니계수 0.4033→ 0.4035)는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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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근로자와 주민이 다른 곳으로 떠나며 소비 위축, 재정 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현상이 유발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인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공간 위계별로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때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국토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를 분석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 예산(균형전환기금)과 민간 투자(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공 대출(도시재생 씨앗융자)을 연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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