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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평등의 노예가 되었다.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에 감금되었다. 여든 야든 ‘기호의 제국’을 만들었다. 모든 선의 잣대가 평등이고 좌익이 만들어낸 상징이 즐비하다. 사회의 창의성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 사이 부패는 말할 수 없이 늘어났다. 차이나와 북한 같은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게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었고, 그 뒷면은 추악한 위선이 자리를 잡고 있다.
평등에 국민의 행복은 숨을 죽였다. 개인의 욕망은 공공영역에서 국민 각자의 행복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회로 변했다. 관용은 줄어들고 권력자의 주장만은 세웠다.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화를 형성시켰다. 그리고 팬덤을 만들고 상대방의 의견을 억압하기에 이른다. 시장은 경색되고 사회의 불신은 심해졌다. 차이나 북한과 꼭 같은 사회에 된 것이다. 그나마 법조가 숨통을 터줄 걸로 알았다. 법은 더욱 평등의 이데올로기에 감금되어 더 좌경화 국가를 만들었다.
법 기술자들이 재판 지연으로 정의를 숨죽이다 다시 끌어낸다. 물론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했다. 설령 법망에 들어가도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그게 사법 정의라면 문제가 있다. 미국의 케이스는 엄격하다. 우리의 경우 선거 개입이 일어났다면 그 죄는 국가반역에 속한다.
조선일보 김동현 기자(2024.8.7), 〈민주운동가 가장한 中학자 ‘스파이 활동’으로 美서 유죄판결〉, “민주화 운동가로 가장해 미국에서 중국 정부의 스파이로 활동해온 중국계 미국인이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7일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뉴욕 동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전날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을 해온 중국계 학자 왕쉬쥔(76)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1994년 미국으로 이주한 왕쉬쥔은 뉴욕의 한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다 200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중국 교민이 밀집한 뉴욕 퀸즈 플러싱 지구에 정착해 2006년 ‘후야오방·자오쯔양기념재단’을 설립했다. 각각 공산당 총서기를 지낸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은 중국 정부의 민주화 시위 강경 진압을 비판했던 인물들이다. 왕쉬쥔은 중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두 인물을 기리는 활동을 하며 공산당 정권에 대항하는 활동가들과 친분을 쌓고, 이들에 관한 정보를 중국 국가안전부(MSS)에 흘려온 것으로 미 검찰은 파악했다.
미 법무부는 왕쉬쥔이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형량은 내년 1월9일 선고될 예정이다. 미 검찰은 MSS 요원 4명을 왕쉬쥔의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이들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공직자의 비리 현상이 주목이 된다. 선관위 위원장·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이 얽혀있다. 이는 단순한 비리와 간첩행위가 아니다. 동아일보 박종민·최미송 기자(8.8.), 〈박권순일-홍선근 기소… ‘50억 클럽 의혹’ 3년만에 6명 중 4명 재판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가 얽혀 있던 판교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리 대응 방향을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고문 자격으로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이자율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2∼3개월 후 돈을 갚으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이자만큼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고, 홍 회장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 ‘50억 클럽’ 의혹은 김(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나눠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50개(50억 원) 나갈 사람”이라며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권 전 대법관·홍 회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야당 전 대표가 주도했다. 조선일보 사설(8.8), 〈‘의회·상생’ 삭제, 당 강령까지 이재명 색깔로 바꾸는 민주당〉, 이 정도면 헌법 질서가 무너진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인 강령을 개정하면서 ‘의회’나 ‘상생(相生)’을 삭제하고 ‘개딸’로 상징되는 당원의 권한 강화에 나선다고 한다. 민주당은 상생 대신 ‘더 강한 민주주의’,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개인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새 당대표가 결정되는 18일 전당대회 때 의결될 예정이다.
강령 개정안은 171석의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일방적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기존의 ‘시민 중심 민주주의’는 ‘강한 민주주의’로 변경됐고, ‘대화와 타협’이 빠진 자리에 ‘당원중심 대중정당’이 추가됐다. 강경 노선 천명이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는 ‘당원 참여 강화’로 바뀌었다. ‘강한 민주주의’는 최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이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같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두 달 사이에 탄핵안 7건과 특검법 9건을 쏟아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세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시장경제를 벌써 왜곡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시장은 경색되게 마련이다. 이들은 따지고 들어가면 지나친 평등에 방점이 간다. 그건 좌익 사상의 심화이다. 기업을 옥죈다. Law Leader 신종철 기자(6.10), 〈정준호,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 보호의무 추가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회사에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한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변호사 출신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간의 욕망 및 탐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다. 공산주의 좌익 이론이다. 물론 욕망은 지적 욕구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구도 포함한다. 그 효과가 나타난다. 동아일보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8.8), 〈16년째 묶인 대학등록금… 교수도 못버티고 해외로〉, “지방의 한 대학은 이달 초까지 2주간 첨단 분야 교수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교육과 연구 경력 심사·주제 발표·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교수를 임용해 당장 2학기 수업과 산학협력 지원 등을 맡기려 했지만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해당 대학의 총장은 “다시 공고해야 하지만 지원자가 없을 것 같다”며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제시할 수 있는 교수 연봉 자체가 적다”고 토로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첨단 분야 전공 교수의 초봉은 8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등 관련 산업을 다루는 기업에 취업하면 연봉 2억 원 수준을 받을 수 있는 인재이다 보니 교수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총장도 “급여 인상이 안 되는 대학의 교수로 생활하다간 서울에서 집도 사기 어렵다”며 “어렵게 모셔와도 1·2년 열심히 하다 해외 대학으로 간다”고 말했다.”
또한 좌익의 문재인은 엉뚱한 간첩행위를 했다. 매일경제신문 맹성규 기자(8.8), 〈문재인 정권 탈원전 충격, 347명 인재 무더기 이탈… 대다수 젊은층, 인력 확보 시급〉, 평등이 아니라 국가 반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학생들의 원자력학과 기피 현상에 이어 국내 원자력 현장에서도 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2년간 자발적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2017~2021년) 한수원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467명 중 74.3%인 347명이 원자력 관련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 사상이 기업을 망치고 있다. 중앙일보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경제사회연구원 원장(8.8), 〈‘을’ 위해 플랫폼 규제하면 소비자와 산업 발전은 어떡하나〉, 사회 온 영역에 평등사상이 주류를 이룬다. 꼭 북한이나 차이나 닮았다.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에서 평등이고 외국에 대해서는 폭력과 테러로 일관한다. 이는 이율배반적이고 보편성이 없다. 그러니 위선이라는 말을 듣는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사건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만 해도 알리와 테무 돌풍과 해외 직구 규제 논란,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쿠팡 알고리즘 조작 제재,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 등에 이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까지 벌어졌다. 수년째 계속되는 플랫폼 규제 입법 논란 역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플랫폼의 본질은 인터넷 중개업.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플랫폼이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뉴스와 영상·SNS를 보며 택시를 부르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물건을 산다. 많이 이용하는 만큼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는 플랫폼 규제가 필요한 이유도 되지만 함부로 규제해서 안 되는 이유도 된다. 뿔을 바로 잡으려다 자칫 소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역사적 위선이 소개된다. 카톡 김석진(8.5), ‘건국초기 반공검사로 유명했던 오제도 검사에 대한 이야기’ “남로당 괴수 박헌영은 북에 도망가 있으면서 자기를 대신하여 남한에 남아서 남로당 잔당을 지휘하고 있는 김삼룡에게 서울시당 위원장 홍민표로 하여금 ‘1949년 4월에 총궐기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김삼룡은 홍민표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면서 서울시당 당원 6만 명을 동원하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라고 하였다.
그러나 폭동 계획이 계속 지연되다가 6000여 개의 수류탄을 경찰에 압수 당하고 음모가 탄로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삼룡은 홍민표에게 평양의 소환장을 보여주면서 빨리 평양으로 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홍민표는 평양으로 소환되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홍민표는 일부러 나를 잡아가시오라며 서울시경 앞을 활보하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오제도 검찰부장은 홍민표를 1차 취조하고 나서 저녁을 사줄 테니 나가자고 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지만, 검사가 간 크게 남로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거물 공산주의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홍민표는 “나는 서울의 고급식당 이라는 곳은 다 둘러봤고 맛있는 메뉴는 다 먹어봤다”며 “저는 집밥이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제도 검사는 그 자리에서 집에 있는 부인에게 손님 한 분 하고 같이 갈테니 저녁준비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였다.
오제도 검사 집에 도착한 홍민표는 부인의 검소한 복장과 집안 분위기에 감동하였으며, 오제도 검사가 쓰는 책상이나 옷장 같은 것이 너무 소박한 것에 또 한번 감동하였다. 조금 후에 부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김치찌게 하나와 김치·콩나물 등 서너가지 반찬이 전부였다.
오제도 검사는 홍민표 보기가 좀 미안했던지 부인에게 “여보 생선이라도 좀 굽지 그랬느냐”고 불평을 하자, 그 부인은 “아! 당신 봉급이 얼만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였다. 홍민표는 생각하기를 검찰부장 정도되면 굉장한 고급주택에 살고, 쇠고기국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자기가 겪어본 지도자급 공산주의자들은 사는 집도 최고급이요 먹는 것도 최고급이었다. 말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짓은 정반대로 하는 것에 홍민표는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지나친 평등은 위선임에 틀림이 없다. 평등의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모든 국민에게 유능한 잣대라고 들이대면 문제가 있다. 탐욕이 잘 순치되면, 인간의 행복과 연결이 된다. 즉 욕망이 반드시 악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칸트는 선악을 잘 구분하여 맥심(maxims·rational)의 ‘주관적 선택의 상황’을 연출하도록 했다(1788/2001, p.24).
물론 여기서 주관적 선택은 직관의 영역을 포함한다. 그는 ‘실천의 일반적 법칙’으로 맥심을 이야기한 것이다. 칸트에게 탐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미학, 즉 행복으로 모든 사람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권영세 등 여 법조 출신들이 ‘통신조회’를 선별적으로 하라는 말을 한다.
조선일보 이정구·서유근 기자(8.8), 〈정주영·이병철 영상 수백만 회 조회.... MZ세대, 1세대 기업가들 불러내다〉, MZ세대가 기업가의 탐욕을 인정하고 든다. 지나친 위선의 평등은 싫다고 한다. 지나친 평등은 위선이다. “‘새벽 3시에 시작하는 정주영 회장가의 아침’(320만 회), ‘이병철 회장이 73세에 던진 승부수, 반도체’(274만 회), ‘등소평이 영입하려 했던 포항제철 창업자 박태준’(66만 회), ‘금성사 구인회, 라디오와 TV의 시대를 열다’(27만 회).
최근 한국의 창업 1세대 기업인 관련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수십만~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의 영상은 1분 이내의 ‘쇼츠’(짧은 영상)다. 10분 내지 길게는 1시간짜리 영상과 달리 쇼츠는 20~30대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영상물이다.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에서 12억 달러짜리 주베일 항만 공사를 수주한 일화, 새벽에 일어나 그날 할 일을 꼭 메모했던 이병철 회장의 생활 습관 등 수없이 많다.
네이버 이해진·카카오 김범수·엔씨소프트 김택진 같은 벤처 기업인들에게 익숙한 MZ세대들이 70~80년 전 창업에 나서 산업화 기적을 이룩해낸 1세대 기업가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영상에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덤비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도 안되는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면서 별거 아닌 데에도 좌절하는 나와 비교하니 소름이 돋았다”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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