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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은행이 혁신 부문 대신 부동산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점을 지적하며 위험 대출 심사 강화 등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 동향과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은행 18곳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복현 원장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며 “국내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월 9000억 원이었던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전월 대비)은 3월 4조9000억 원, 5월 5조3000억 원 치솟았고 6월 4조2000억 원으로 잠시 주춤한 뒤 7월부터 5조2000억 원, 8월 9조5000억 원 등 다시 크게 불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 구성은 6월 말 기준 주택담보 64.2%, 전세 14.4%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부분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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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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