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한덕수 권한대행 경호 임무 전담 경호대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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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대비, 대통령 수준 경호·의전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 204명
의결서 전달, 즉시 ‘직무정지’ 한 총리 권한대행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4 18:26:34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인 한덕수 국무총리 경호 임무를 전담하는 경호대를 14일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이 국회의 탄핵의결서를 수령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의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호처는 이를 대비해 경호대를 편성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날 경호처 관계자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상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같은 경호와 의전을 받을 수 있다. 재량으로 그 정도를 낮출 수 있다.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황교안 대행·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대행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급 경호를 거절한 바 있다. 근접 경호는 기존대로 총리실 경호 인력이 수행했다.

경호처도 이를 고려해 총리실과 협의한 이후 임무 수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는 윤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된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 경호는 기존대로 이뤄진다. 탄핵 여부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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