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속도 내… 각종 논란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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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 ‘탄핵 정족수’ 등 쟁점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3 13:15:1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신속 처리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논란에 더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갈등 또한 이어지자 한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측 대리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운다. 정식 변론 전 통상 두세 차례 진행하는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번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지정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하고, 피청구인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야당 주도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탄핵 역시 대통령 탄핵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연장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도 뜻을 보탰다. 대리인단은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는 견해다.

14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 불출석 확인만 하고 16일부터 변론기일을 본격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불출석 시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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