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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특정 법안 철회를 압박하는 협박성 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자담배 업계의 검은 커넥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반대 의견 전달 차원이 아닌 정국 혼란을 틈 탄 정부와 담배회사·공익단체 등이 개입한 조직적인 로비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청소년 보호 및 불법 액상담배 유통 근절을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가 전달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정부기관 및 담배회사, 공익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의원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부·기재부·담배회사·금연단체·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오랜 기간 준비해온 법안인데, 이를 방해하면 의원을 대상으로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담겼다. 이는 업계와 정부 기관이 짬짜미하여 법안 추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입법 로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연루?”… 보건복지부·기재부, 특정 업체 지원 정황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법안 통과에 유리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시험 과정에서 시료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액상전자담배 관련 동향조사 보고서와 정반대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여 업계와 정부 그리고 일부 언론이 결탁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천 억원대 담뱃세 탈루”… 업계, 정부 기관과 결탁했나
전자담배 업계는 이미 과거에도 탈세 및 불법 유통으로 사회적 물의를 저지른 바 있다. 2016년경부터 업체들은 담뱃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초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했다고 속여 수조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였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합성니코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말, 국과수 분석 결과 합성니코틴이 아닌 천연니코틴으로 확인이 되면서 현재 수사에 급물살을 타는 상태다.
이와 같은 불법 액상 담배 관련하여 정부의 관리 부실도 지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개최된 담배사업법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의 제조원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이라고 판매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담배사업법의 관리 주체인 기재부는 불법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서두를 게 아니라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인 업체들을 관리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률상 ‘담배’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상정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합성니코틴이 유해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일부 의원이 신뢰성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전자담배 소상공인 점주들의 생존권을 고려해 상정하지 못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
개정안을 논의할 때 국회의원 협박 사건을 의안으로 올려서 전자담배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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