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조 개정안이 재발의된 이후 노동계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압박이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조심스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재발의된 이후 노동계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압박이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조심스러운 만큼 노조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 투쟁·전국 불안정노동 철폐연대·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꿀잠·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등 노동단체들은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고공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상여금 550% 삭감 복구 요구에 대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단체들은 “좁은 공간에 자신의 몸을 가두고 투쟁해도 49일을 굶어도 30m 높이의 철탑 위에 올라도 진짜 사장은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승리를 넘어 가혹한 조건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왜곡된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본사 앞 30m CCTV 철탑에는 현재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올라가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한화오션은 고공 농성을 시작한 뒤 하루 뒤인 16일 입장문을 발표해 “협력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각 협력사들이 재무적 지급 여력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해야 하는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이다”며 “상여금 지급 규모 등에 대해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헌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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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전까지 연간 550%의 상여금이 삭감돼 0%가 됐다는 주장이고 한화오션측은 상여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노동단체들이 한화그룹에 직접 협상을 요청하면서 최근 재추진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또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전에는 하청 노동자는 하청 업체와 협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조법 2조가 통과되면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며 원청 사용자와의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노조법 2조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성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 사용자 측에서는 하청 사업장과 독립성 보장과 원청의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고 노동자 측에서는 하청의 의사 결정 구조에 원청의 영향력이 크다며 ‘진짜 사장’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17일 노조법 2·3조를 발의했다. 범야권이 190석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법 2·3조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 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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