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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는 22일 오전 여의도 대하빌딩에서‘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구상은 “대학교를 거쳐 취업부터 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20대부터 30대까지 생애주기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면 일자리·저출생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이라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3대 정책을 시행해 주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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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대학가 주변 원룸은 높은 월세를 받고 있고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수도권의 기숙사 수용률은 18% 에 불과하다.
김 후보는 이를 두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값월세존’을 통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대학생은 낮은 월세로 혜택을 보고 원룸주들은 자산을 증식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공약을 선보였는데 청년층의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64.8% 로 높지만 2023년 공공 오피스텔 착공 물량이 1만 7900 호에 불과한 점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1인가구 782만 9천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며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세대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가 독립된 생활 공간을 유지하며 함께 사는 주거 형태이다.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민간기업에도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부모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 청약제도’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늘어나는 신규 부동산 공급은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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