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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소외계층 등을 끌어안는 행보를 지속 중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행 중인 맞춤 민생 정책들을 즉시 시행하겠다”라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오 시장은 그동안 ‘약자 동행’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아 추진해 왔다. ‘약자동행지수’를 만들어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수치로 평가할 정도로 오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오 시장의 시정에 깊은 지지를 보냈으며 16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자 동행 사업인 △서울런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했다.
서울런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사다리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야심 차게 추친하고 있는 교육 사업이다. 유명 강사의 온라인 강의부터 멘토링 학습에 이르기까지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고 멘토링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굳이 강남 8학군에 살지 않아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서울런 정책의 효과를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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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소득 정책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도를 능가하는 매우 훌륭한 제도’라 평 했다.
그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근로를 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돼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운을 뗀 뒤 디딤돌 소득은 근로 소득이 늘어도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오히려 일을 할수록 총 소득이 커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음을 큰 장점으로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20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시행해 본 결과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강조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 정보가 원활하게 통합 관리되고 있어 대상자들이 촘촘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미리내집 정책은 출산 혹은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김 후보는 해당 정책을 두고 ‘출산할수록 혜택 주는 출산장려 임대 주택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보니 출산율이 30% 정도 늘어났다”면서 미리내집 정책의 성공을 치하했다.
김 후보는 이같이 약자 동행 사업의 장점과 시행 성과를 설명하면서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민생을 지원하고 있는 오 시장에 경의를 표한다. 대선 레이스를 중간에 그만둔 것이 매우 아쉽다”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오 시장과 함께 해당 사업들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이 정책들은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검증됐고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민생 사업’이므로 대통령이 되면 즉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약자 동행 사업은 “말 뿐인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나오고 있어 눈여겨 보았다”면서 소위 약자라 불리우는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출산율까지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중앙 정부의 규제를 신속·과감하게 철폐할 때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 자치의 좋은 점을 선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이를 가로막는 중앙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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