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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기업인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기업 지원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란 봉투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의 예를 들며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가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오려 하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인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고 기업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수석실을 통해서 풀어드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칸막이’를 없애고 기업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직접 듣겠다는 뜻이라고 후술했다.
그는 또 “절대로 한국에 투자 안 하겠다”는 삼성전자를 설득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120만 평을 유치한 일화를 소개했다.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전기와 물을 공급하기 위해 팔당댐에서부터 평택까지 지름 2.2M 높이의 관로를 설치했으며 엔지니어들이 장시간 통근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SRT 지재 역사를 삼성전자에 근접 건설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운영에는 이같은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기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종합적인 지원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와 30%로 낮추겠다는 세금 우대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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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한민국을 기술 주관국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대한민국은 2차전지, 배터리 제조에서는 전 세계가 놀라는 엄청난 기술 경쟁력과 산업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가격과 품질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기술적으로 초강국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을 임기 중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10대 신기술로 세계를 앞서게 하겠다”면서 △인공지능 △AI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양자기술 △로봇기술 △우주항공기술 △탄소중립 △그린에너지 △사이버보안 △디지털 실력 등의 분야를 기존 제조업과 결합해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직업군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R&D나 게임산업 등의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심각한 족쇄가 되고 있다. 이걸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년 연장에 대해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은 정년을 연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청년을 덜 뽑는다”면서 “기업의 형편을 봐 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를 하겠다”면서 5인 미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예를 들며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있는 약 5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 전환교육을 확대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최첨단 드론·로봇·CCTV·각종 센서 등을 활용해 산업재해 발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며 이에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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