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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대법원 상고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도된 벌금 80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총 87명의 환자에게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심과 항소심에서 A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8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월 2일 이를 자진 취하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의료계에서는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본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임을 인정한 셈이다”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은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한방의료 현장에서 약침 등 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오랜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이 다량으로 한의원에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관리·감독 체계 부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행위 면허제도의 본질을 다시 확인시킨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의료행위는 면허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환자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의과 의약품의 한의원 공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면허제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한의사 단체가 법적 쟁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유리한 판례만을 앞세워 직역 범위를 정당화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한방의료의 범위와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은 해당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공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한의협은 더 이상 토론을 회피하지 말고 공개토론을 통해 한방의 과학성과 의학적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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