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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이어져 온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활발한 경영 행보를 보인 이 회장이 법적 리스크 해소로 경영 전면에 나서 ‘뉴 삼성’ 비전을 실현한다면 삼성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대법원 3부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 외에도 전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 14명이 같은 혐의를 받았고 2020년 9월부터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서 1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올해 2월 2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3심에서도 무죄가 예상됐으나 검찰은 2월 상고를 제기했다.
제일모직 합병 건 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상고심·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2021년 1월18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2022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며 경영 복귀를 예고했으나 이후에도 제일모직 재판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이 회장은 2022년 10월27일 회장에 취임했음에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았고 이 회장의 ‘뉴 삼성’ 비전 또한 선명히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기간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저하 등이 지적되며 위기론이 힘을 얻었다. 삼성전자 위기의 원인으로는 경영 공백에 따른 컨트롤 타워 부재와 과감한 M&A 및 투자가 제한되는 것 등이 꼽혔다.
이재용 회장은 올해 3월 임원들에게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데 이어 7월에는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이 친목을 다시고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9년 만에 참석했다.
삼성은 올해 의료 기술·인공지능(AI)·로봇·공조·오디오·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M&A를 진행했다. 모두 최근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들로 이 회장이 신성장동력 창출에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이재용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빅딜’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가 관세 리스크와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 맏형’인 삼성전자가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도약한다면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듯이 16일 종가 기준 6만4400원이었던 삼성전자 주가는 무죄 판결이 나온 17일 오전 11시30분 기준 6만5900원으로 올랐다.
한편 이 회장의 등기 이사 복귀 여부를 삼성에 문의했으나 삼성 측은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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