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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P2E 게임이 국내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P2E 게임의 열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도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1일 코인 업계에 따르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6월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 3조에서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디지털자산에서 제외하지만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내에서 금지된 P2E 게임 영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P2E 게임은 국내에서는 사행성 문제로 서비스할 수 없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3년 서울행정법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트리스가 개발한 P2E 게임 ‘무돌삼국지’에 내린 등급 분류 결정 최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행성 조장을 금지한 게임법 28조3호의 규정은 2006년 속칭 바다이야기를 계기로 성인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이 문제 되자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사행성 게임과 환전 행위를 강력히 규제해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대한민국을 한바탕 뒤집었던 바다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P2E 게임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게임 아이템의 디지털 자산 인정은 문제는 실제로 바다이야기와 같은 아케이드 게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현행법상 PC나 휴대전화로 하는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기로 하는 게임이 같은 ‘게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을 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 개정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2E 게임이 국내에서 허용된다고 해도 흥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타고 P2E 게임이 흥행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이렇다 할 히트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와 컴투스 등 다수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하는 와중에도 수익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이 야심차게 출시한 넥슨코인도 출시 한 달 만에 64% 하락하는 등 전망이 좋지 못한 상태다.
P2E 게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돈 버는 게임’ 또 한국 시장에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P2E 게임이 흥행했던 2021년에도 게임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은 한 달에 수십만 원 정도였으며 임금이 낮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더 주목받았다. 소득 수준과 물가가 더 높은 한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해도 P2E 게임을 할 이유가 될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돈 버는 게임이라고 홍보했지만 게임의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다”며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재미도 없고 돈도 크게 안 되는 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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